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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6545 주식반환청구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경 빌딩 건축을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화성시 D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발행한 보상채권을 매수한 다음, 2004. 7.경 토지보상채권 매도인들의 명의로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화성시 D택지지구 E블록 상업용지 대 637m2(현 주소 : 화성시 F), 화성시 D택지지구 G블록 상업용지 대 642m2(현 주소 : 화성시 H). 화성시 D택지지구 [블록 상업용지 대 2,180m2(현 주소 : 화성시 J), 화성시 D 택지지구 K블록 상업용지 대 832m2(현 주소 : 화성시 L)에 관하여 용지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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