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나16545 판결 주식반환청구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주주권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주주권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년경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보상채권을 매수하여 2004년 7월경 한국토지공사와 용지매수계약을 체결함.
M, O, N, P(이 사건 회사) 등 4개 회사가 2004년 10월부터 2006년 4월 사이에 설립되었으며, 상가주택 건축 및 분양 사업을 목적으로 함.
이 사건 4개 회사는 2006년 4월 26일경 원고가 매수한 토지보상채권 매도인들로부터 용지매수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6545 주식반환청구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209240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경 빌딩 건축을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화성시 D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발행한 보상채권을 매수한 다음, 2004. 7.경 토지보상채권 매도인들의 명의로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화성시 D택지지구 E블록 상업용지 대 637m2(현 주소 : 화성시 F), 화성시 D택지지구 G블록 상업용지 대 642m2(현 주소 : 화성시 H). 화성시 D택지지구 [블록 상업용지 대 2,180m2(현 주소 : 화성시 J), 화성시 D 택지지구 K블록 상업용지 대 832m2(현 주소 : 화성시 L)에 관하여 용지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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