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4구합6853 판결 수용보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입증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B건설공사(김해시6차) 도로사업의 사업시행자임.
2011. 7. 6. 국토해양부 고시 C로 사업인정 고시됨.
이 사건 토지(김해시 D 공장용지 2,294m2)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0. 24. 수용재결에서 손실보상금을 정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9. 25.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1m2당 485,200원으로 증액하여 총 1,113,048,800원으로 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실보상금 증...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6853 수용보상금

원고

피고

한국도로공사

변론종결

2016. 3. 29.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B건설공사) - 사업인정고시: 2011. 7.6.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인 김해시 D 공장용지 2,29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 1m당 485,200원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함. - 손실보상금: 1,113,048,800원(= 2,294m2 × 485,200원/m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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