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구합61195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승,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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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잔여지 손실보상청구의 적법성 및 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 B의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원고 A의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는 인정되며,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함.
원고들의 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는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인용함.

사실관계

피고는 H 근린공원조성사업(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2013. 12. 30. 및 2014. 5. 8. 사업인정 및 고시를 함.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6. 9. 원고들 소유의 토지(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수용개시일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61195 손실보상금

원고

1.A
2. B
3.C
4. D
5. E

피고

수원시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원고 B의 소 중 수원시 권선구 F 답 648m2, G 전 325m2에 대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24,808,3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가. 원고 A, C, D, E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원고 B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C,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이 사건 2015. 10. 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H 근린공원조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013. 12. 30. 수원시 고시 I, 2014. 5. 8. 수원시 고시 J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물'란 기재 각 토지 (원고들 소유의 지장물도 수용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하 위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각 토지'라고 한다) -수용개시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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