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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5711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9. 5. 국제결혼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여동생 B의 초정으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하다가 2008. 9.3.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15.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2011. 7. 25. B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2011. 12. 9. B를 간호한다는 이유로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다가 체류허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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