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4구합52665 판결 보상금증액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추가 보상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수용 보상금 11,30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원고 소유의 파주시 F 전 3,427㎡(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5.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564,312,660원으로 재결하고, 2013. 7. 16.을 수용개시일로 정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3. 20. 이의재결을 통해 수용보상금을 565,797,700원으로 증액함.
이 법...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52665 보상금증액

원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0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구)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5. 같은 고시 D, 2012. 12. 24.같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5.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파주시 F 전 3,4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보상금: 564,312,660원 - 수용개시일: 2013. 7.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565,797,700원으로 증액하였다. -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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