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구합5198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녀 명의 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C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함.
C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함.
C는 2008. 4. 21. 및 2008. 7. 31.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중 총 209,476,070원을 자녀인 원고 A와 B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이 사건 금원).
피고는 원고들이 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8. 1. 원고 A와 B에게 증여세를 부과·고지함(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519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A
2. B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30.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8.1(소장에 기재된 '2012. 8. 17.경'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A에게 한 증여세 18,432,140원(2008. 4. 21.자 증여분) 및 18,276,550원(2008. 7. 31.자 증여분), 원고 B에게 한 증여세 16,530,180원(2008. 4. 21.자 증여분) 및 13,043,360원(2008, 7. 31.자 증여분, 소장에 기재된 '13,043,38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C의 자녀들이다. 나. C는 위 재직기간 중인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소정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고, 이후 위 국민주택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해당 채권액을 상환받게 되자, 2008. 4. 21. 위 상환금액 중 56,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