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구합51600 판결 친환경건축물본인증인증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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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51600 친환경건축물 본인증 인증취소

원고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4. 8. 14.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3. 동부건설 주식회사에게 남양주 A아파트에 대하여 한 친환경건축 물 인증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남양주시 B 외 101필지 지상 남양주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 등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자들이고, 피고는 구건축법(2012. 2. 22. 법률 제11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이다. 나.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3.경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 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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