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4구합42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876,130원, 농어촌특별세 2,187,6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7. 6. 2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인 성남시 분당구 B 대 26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62,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은 2007. 6. 29. 계약보증금 66,250,000원, 2007. 12. 29. 1차 할부금 149,062,500원, 2008. 6. 29. 2차 할부금 149,062,500원, 2008. 12. 29. 3차 할부금 149,062,500원, 2009. 4. 30. 4차 할부금 149,062,5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에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04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