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4구합2707 판결 영업손실보상등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 소송,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결과 요약

원고의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 소송은 토지보상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성남시 중원구 B 등 일대 C 장터는 2006. 6. 26. 건설교통부 고시 D로 피고가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E지구<5차>)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사업부지에 편입됨.
원고는 이 사건 장터에서 가판대 형식의 간이식당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영업손실 보상을 요청함.
피고는 원고와 손실보상 협의가 불성립하자 2011. 11. 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2707 영업손실보상 등

원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85,252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중원구 B 등 일대 C 장터(이하 '이 사건 장터'라 한다)는 2006. 6. 26. 건설교통부 고시 D로 피고가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시업(E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나. 원고는 자신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장터에서 가판대 형식의 간이식당을 운영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식당영업에 관한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1. 11. 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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