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4구합245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선의·무과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4. 20.경부터 이천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임.
원고는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 E, 탑에너지로부터 총 1,149,306,36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24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소장에 기재된 '2013. 1. 3. 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267,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974,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0.경부터 이천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75,748,182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6,527,272원, 주식회사 탑에너지(이하 '탑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509,091원, 합계 654,78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6,521,81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후(이하 위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