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단423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2012. 4. 13. 매매계약서, 2012. 4. 25.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함.
피고는 매수인 진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 2012. 4. 13.자 계약 관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및 2012. 4. 25.자 계약 관련 확인·설명서의 소유권 외 권리사항 등 누락을 이유로 2013.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4232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용인시 기흥구청장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5일(2014. 11. 28.부터 2014. 12. 12.까지)의 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2014. 9. 1. 원고에게 행정처분을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감경결정에 따라 집행기간을 새롭게 정하였으므로, 청구취지상 처분일을 오기로 보고 직권으로 2014. 9. 1.을 처분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B 102호에서 'C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매도인 D과 매수인 E 사이에서 용인시 기흥구 F 263.6m2 및 그 지상 건축 중인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2012. 4. 13.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4. 25.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매수인 E의 대리인의 진정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체결경위를 조사한 후, 2012. 4. 13.자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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