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단374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공무원 공황장애 발병과 공무수행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10.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 12. 31. 경위로 퇴직함.
원고는 1992. 3. 20.부터 1999. 12. 31.까지 파출소장 직무대리 등으로 근무하며 임무수행에 따른 긴장과 불안으로 '공황장애(불안장애)'가 발병했다고 주장함.
원고는 2014. 1. 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37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0.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다가 1999. 12. 31. 경위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1992. 3. 20. ~ 1999. 12. 31. 파출소장 직무대리 등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무수행에 따르는 긴장과 불안 등이 원인이 되어 '공황장애(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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