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구단324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 5. 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2014. 2. 28. 20:30경 원고는 C 포터 차량을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실로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와 충돌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원고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피고는 2014. 4.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1...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32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4. 10. 29.

판결선고

2014.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 원고에게 한 2014. 4. 21.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1986. 5. 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8. 20:30경 C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노적봉공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중,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중이던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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