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구단3158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3. 6.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함.
2014. 3. 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뉴SM5 승용차(개인택시)를 운전함.
피고는 2014. 3. 25.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음주운전 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5696호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4. 5. 24. 확정됨.

핵심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3158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4. 10. 24.

판결선고

2014.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6. 제1종 보통 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 뉴SM5 승용차(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5.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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