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4구단3133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명의신탁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9. 4.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40,000,000원에 취득함.
원고는 2011. 9. 5.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540,000,000원에 양도함.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335,0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함.
피고는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필요경비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313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122,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4. B과 C 종중(이하 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 광주시 D 임야 92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40,000,000원에 취득한 뒤 2011. 9.5. E에게 5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335,0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자본적 지출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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