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이 판결 확정일까지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27. 피고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시작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단란주점 영업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뒤늦게 확인하고, 2014. 4. 9. 원고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영업허가 신청 전 피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영업 가능성을 확인하고, 약 1억 원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