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재등록 신청 거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전유공자 재등록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2년부터 1973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임.
• 원고는 2009. 9.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0. 4. 29. 형기가 경과함.
• 피고는 원고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2011. 9. 2. 원고에 대한 법적용배제결정을 함.
• 원고는 2013. 5. 10.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형 집행 종료 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