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4구단1202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1985. 8. 1. 군에 입대하여 1986. 2. 말경 추간판탈출증 L4-5 진단을 받음.
1986. 3. 20. 공무상 상병으로 인증되었고, 1986. 3. 24. 수술 후 1986. 5. 14. 의병전역함.
2013. 6. 4. 피고에게 '허리디스크'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함.
피고는 2014. 1. 7.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 L4-5 좌(부분적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20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6. 18.

판결선고

2014.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8. 1. 군에 입대하여 대전 공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후 성남시 소재 15전투비행단 보급대대 B반(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 C으로 자대배치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대에서 복무 중 1986. 1. 초순경 좌하지 방사통 및 저릿한 느낌이 있었으나 안정하며 지내다가, 1986. 2.말경 경희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CT 촬영결과 추간판탈출증 L4-5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1986. 3. 20. 공무로 인한 상병으로 인증되었고, 1986. 3. 24. 국군수도병원에서 부분적 반측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1986. 5. 14. 의병전역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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