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4구단111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1. 2. 21. 제1종 보통, 1987. 3. 1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함.
2014. 1. 13.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부터 원고의 집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택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2. 26.자로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1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4. 6. 25.

판결선고

2014.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1981. 2. 2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2) 1987. 3. 1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위와 같음)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3.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원고의 집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택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2. 4.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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