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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702 강간
피고인
A
검사
민수영(기소), 임대혁, 최민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22:00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1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8. 10. 02: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모텔 앞에서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씨발년아, 닥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모텔비를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잠시 모텔 카운터 앞을 비운 틈을 타서 모텔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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