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합68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이메일 발송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장 F정당 예비후보자인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4. 4. 10.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화성시 청 출입기자님 앞, 저는 화성출신 토박이로 화성시에 살고 있는 주민 A입니다. 요즘 화성시장 공천과 관련해 친구들과 서로 만나면 너는 시장에 왜 안나오냐는 말이 인사 입니다. 저는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왜 다른 지...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68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검사

최두헌(기소), 임대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 08:19경부터 08:51경까지 화성시 D 소재'E'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장 F정당 예비후보자인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메일 계정(H)에 접속한 다음 "화성시 청 출입기자님 앞, 저는 화성출신 토박이로 화성시에 살고 있는 주민 A입니다. 요즘 화성시장 공천과 관련해 친구들과 서로 만나면 너는 시장에 왜 안나오냐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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