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합238 판결 준강간미수

징역 1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간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2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 25. 19:00경 결혼상담소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여, 59세)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키스하고 옷을 벗긴 뒤 가슴과 성기를 주무르고 입으로 빨며,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미수죄의 성립 여부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238 준강간미수

피고인

검사

이준희(기소), 민병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9: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모텔 507호실에서, 결혼상담소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여, 59세)이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