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는 제조업(알미늄샷시 가공) 사업장 사용자임.
• 피고인은 D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525,6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E 등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0,155,4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E,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