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동정범의 처벌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
• 2012. 2. 17. 00:30경,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악사손해보험에 사고 접수하여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