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유죄 및 절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음.
• 피고인의 절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8.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
• 같은 날 피고인은 'E' 사무실에 음식 배달을 갔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이 다녀간 후 지갑에서 현금 578,000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음.
• 피해자 G은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점,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 방문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을 의심하였음.
• 피고인은 절도 사실을 부인하며, G의 진술이 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