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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정3067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진웅(검사직무대리, 기소), 신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부터 'E' 사무실까지 약 1.9km 구간에서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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