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고정2504 판결 사기

벌금 6,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거래약정 체결 시 매장 운영 불가능성 미고지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특정거래약정 체결 시 매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 6,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1. 11. 11. 피해자 G과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지하 1층 'J' 매장에 대한 특정거래약정을 체결함.
이 약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탁운영 영업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장의 위탁관리권을 위임받아 전체 수익금을 지급받는 내용임.
그러나 'J' 매장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K(I)는...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504 사기

피고인

검사

한진희(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5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 강남구 E빌딩 1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지하 1층 'J'에 대한 특정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특정거래약정서는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을"(G)은 "갑"(주식회사 D)가 위탁경영하고 있는 I 지하1층 J 매장의 위탁운영 영업금 40,000,000원을 11 갑"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이 위탁경영하고 있는 매장의 위탁관리권을 위임받아 전체 수익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위 'J' 매장의 소유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