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고정1463 판결 농지법위반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법 위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화성시 C 전 424m2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닌 공장부지 용도로 이용함.
농지처분명령을 받자, 2013. 8. 14. 화성시청에서 공장부지로 계속 이용할 생각임에도 허위의 농지복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여부

법리: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463 농지법위반

피고인

검사

한진희(기소), 오상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C 전 424m2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닌 공장부지 용도로 이용해 오고있던 중 위 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자, 2013. 8. 14. 화성시청에서 사실은 공장부지로 계속 이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복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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