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관계 청산에 따른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12. 23:4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29동 1404호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동거관계를 청산하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서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며 발로 밟아 폭행함.
• 또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13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