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한서대학교 학생들에게 졸업여행 비행기표를 정상적으로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총 14,376,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3. 5. 3.경 선문대학교 학생에게 트랜드투어(주) 대표라고 거짓말하며 대만 컨퍼런스 회의 여행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속여 총 21,514,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이전에 예약한 다른 사람의 비행기표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