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2. 선고 2014고단900,3904(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3,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00, 390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

피고인

검사

최두헌(기소), 이희준(공판)

판결선고

2016. 5.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피해자 M의 2013. 3월 임금 1,094,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 (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M, N, 0)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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