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수목에 대한 제초제 살포 행위의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5. 화성시 D 임야에서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주목 110그루와 향나무 14그루(시가 합계 70,356,500원 상당)에 제초제를 뿌려 고사시킴으로써 이를 손괴함.
•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를 대리한 G으로부터 "임야를 정리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으며, '정리'의 의미는 '수목 제거'로 이해되었음.
• G은 피해자와의 수목 소유권에 관한 합의가 불발되기 전에는 수목을 마음대로 처리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