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고단6308,965(병합)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모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공용물건손상 및 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1. 02:5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G 라노스 승용차를 1~3m 가량 운전함.
경찰관 E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시늉만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함.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경찰관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목을 2회 가격하며 다리를 3회 걷어차고, 경찰관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통행인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308,965(병합)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모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박배희(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6308]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F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2014. 11. 1. 02:5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 도로로 출동하였다. E는 그곳에서 G 라노스 승용차가 1 ~ 3m 가량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때부터 약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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