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고단627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에 대한 특수상해 및 상해죄 누범 가중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7. 02: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1층 주거지에서 큰아버지인 피해자 D가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잠을 자고 있던 D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대(길이 약 80cm)로 D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D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두부타박상을 가함.
- 이 상황을 알고 1층으로 내려온 고모인 피해자 E으로부터 "왜 불쌍한 오빠를 패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빗자루대로 E의 오른팔 부위를 때림.
- 이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최민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1.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2: 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1층 주거지에서 큰아버지인 피해자 D가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대(길이 약 80cm)로 D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D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두부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상황을 알고 1층으로 내려온 고모인 피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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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7
수원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고단627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수원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5고단61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원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5고단20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원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노1596,2010(병합),435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원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6노15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7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