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경찰관 폭행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6. 02:20경 수원시 팔달구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차에서 잠들었음.
•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C이 피고인을 깨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C의 옷깃을 잡으려 하고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함.
• 같은 날 03:00경 E파출소에서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