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30. 17:30경 무면허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함.
•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변을 걷던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