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단56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 적용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12. 00:10경 오산시 경기대로 849 오솔가든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함.
도로 오른쪽 신호등을 들...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홍민유(기소), 최민준(공판)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0: 10경 오산시 경기대로 849 오솔가든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병점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오른쪽에 신호등이 설치되었고,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신호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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