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및 무보험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2012. 5. 16.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4. 8. 9.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운전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