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단52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역주행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토요타캠리 승용차를 운전함.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IC 부근에서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역방향 진행 중,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정방향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쪽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경우(기소), 박석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토요타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서수지IC 부근을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을 향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용인서울고속도로로, IC진출입로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중앙선 및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