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고단5063,6794(병합) 판결 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및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일부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령함.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2014. 6. 3.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D의 머리를 때리고 재떨이, 양은그릇을 던져 맞추며, 선풍기, 금고, 전등을 손괴하고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063, 6794(병합)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검사

신은식(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063]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 11:4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F다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 1개와 양은그릇 2개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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