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고단4802 판결 건축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 및 알선 금지)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의 건축주로서, 사용승인 후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독립된 주거 형태(원룸)로 임대업을 영위함.
피고인은 연면적 495m2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설공사를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여 시공하였음에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802 건축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검사

홍현준(기소), 최민준(공판)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피고인은 일반공업지역인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건축물 {제2종근린생활시설(고 시원), 총 8층, 연면적 867.13m2}의 건축주로서 위 건축물에 관하여 2010. 12. 24. 영통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2. 4.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하려면 수원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해야 함은 물론, 일반공업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 건축물의 총 27개 객실에 씽크대, 수 전,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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