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고단43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9. 16:05경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에 있는 삼전교차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좌회전 대기차선에 정지하여 반대편 차로를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대기 중인 화물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 함.
이로 인해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김경우(기소), 최민준(공판)

판결선고

2014.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9.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에 있는 삼 전교차로를 마성교차로 방면에서 여수곡터널 방면으로 진행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대기차선에 일단 정지하여 전방의 반대편 차로를 잘 살펴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 정지선을 지나 가상의 좌회전 경로를 통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대기하는 화물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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