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3658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피고인들은 마을버스 노선을 답사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지구대 앞에서 사고를 내기로 계획함.
2013. 11. 14. 06:00경 1차 시도하였으나 다른 차량 개입으로 실패함.
2013. 11. 15. 06:30경 피고인 C은 상황을 살피고, 피고인 B은 마을버스를 운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658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이준희(기소), 오진세, 박석용, 최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다음, 그 무렵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답사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지구대 앞에서 사고를 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 A은 2013. 11. 14. 06:00경 위 가좌지구대 앞에서 사고를 내려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 사이에 다른 차량이 끼어드는 바람에 실패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다음날 다시 시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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