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고단3459 판결 강제추행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단란주점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위자료 지급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만 원 지급을 명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1. 19. 01: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리며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내리려 하는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59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김주현(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피해자 C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1: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피해자에게 잠시 옆에 앉아보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술을 주문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신이 여성의 몸을 만지거나 하는 성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랬을 리가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