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고단33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24. 03:2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강남마을 6단지 앞 편도 6차로 도로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2차로의 오토바이(피해자 C, D 탑승)를 발견했음에도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함.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오토바이와 피해자들을 넘어뜨림.
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신은식(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강남마을 6단지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기흥역 사거리 방면에서 어정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C(14세)과 피해자 D(15세)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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