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고단3097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모욕

벌금 7,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 손상, 경찰관 상해 및 모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1. 02:0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F에 대한 모욕으로 현행범 체포됨.
G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차고 머리로 들이받아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순찰차를 손상함.
순찰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받...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97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검사

임대혁(기소), 박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1. 02:0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F에 대한 모욕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양 다리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차고,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유리창 1장을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684,286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순찰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