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10.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에 있는 코스코밸리 앞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함.
• 피고인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교차로에 진입함.
• 피고인은 교차로 부근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