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 판결 요지가 공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21. 0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술집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26세)을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함.
• 피해자의 진술은 그 구체적인 내용 중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진술이 거듭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