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고단25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2.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화성시 마도면 마도면사무소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송산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함.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진행 방향 왼쪽으로 치우쳐 운행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차량의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최민준(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에 있는 마도면사무소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산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 .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진행 방향 왼쪽으로 치우쳐 운행하게 되었고,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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