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4고단22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물손괴,도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재물손괴 및 도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며 전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C 운전 차량과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한 임산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사고 처리 중이던 23:30경,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 차량의 주유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도주

피고인

검사

홍현준(기소), 박순영(공판)

판결선고

2014.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을 홈플러스 주차장 방면에서 향남 소방서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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