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4고단2114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튤위반(집단·흉기등폭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특수폭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2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19. 06: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생활비 부담을 언급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얼굴 타박상을 입힘.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오른팔을 꺾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골절 등 상해를 가함.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중국음식을 먹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턱에 대고 목을 눌러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14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튤위반(집단·흉기 등폭행)

피고인

검사

홍민유(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4. 4. 19. 06:00경 상해 피고인은 2014. 4. 19. 06: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D, 702동 206호 (E, F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생활비 일부를 부담하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목과 팔을 누르고, '이빨을 전부 부러뜨리겠다'라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4. 4. 19. 20:00경 상해 피고인은 2014. 4. 19. 20: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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